오늘도 후보 공약을 점검하러 대선 체크맨이 출동합니다.
이재명 후보가 오늘 탈모제에 이어 임플란트까지 건강보험료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.
마냥 반길 수 있는 정책인지 체크맨 유주은 기자가 출동했습니다.
[리포트]
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인 표 공략을 위해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내걸었습니다.
현재 65세 이상이면 치아 2개까지 건강 보험 지원되는데 4개까지 확대하고 60세가 넘으면 2개는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.
공약대로면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1,1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.
개인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.
만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4개를 심을 때 2개까지는 30%, 나머지 2개는 50%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.
현재 기준으론 4개 심는데 312만 원이 들지만 공약대로라면 192만 원만 내면 됩니다.
대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 커집니다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
"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, 1,000억 미만."
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용자 수는 한 해 150만 명 수준,
건보 재정에서 6,500억 원 정도가 쓰입니다.
여기에서 이 후보 공약대로 치아 개수를 늘리고 나이를 낮추면 연평균 4,800억 넘는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.
결국, 임플란트 지원에만 매년 1조 원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.
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.
[조영자 / 68세]
“틀니도 못하고 임플란트는 더더군다나 비싸니까 못하고,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좋죠.”
[김경춘 / 50세]
"(이가)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데 돈이 더 들어가는데. 의료 보험비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다른 거에서는 더 곱 꼴로 이득을 보지 않을까."
[노춘복 / 70세]
"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. 무조건 공약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다."
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
영상취재 : 장명석
영상편집 : 김민정
유주은 기자 grace@donga.com
